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요즘 집에서도 많이들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는것 같은데요.
이 음식물처리기가 불법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불법이 맞나요?
음식물 처리기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처리기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여 외부로 배출 하는 타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 과정은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음식물처리기 중에 싱크대에 설치하는 분쇄기가 있습니다.
100% 분쇄 후 배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사용하여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법이 매우 강하고 아주 곤란하게 만듭니다. 우선 음식물 분쇄기는 모두 안되고 이는 직구조차 가능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환경 오염을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음식물 처리기도 종류가 많아서 모든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는 한국에서 합법이고 여기에 음식물을 넣어서 키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생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음식물 처리기는 대부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음식물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설치는 가능하나 그에 대한 법적인 규격이 있는데
성능을 위해 그 규격을 초과하여 만든 상품이 존재하는데 이를 설치하면 불법이 됩니다.
다만, 이를 제재하거나 단속을 따로 잘 하지 않다보니 공공연하게 설치하고있죠.
음식물 처리기 중에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용물을 갈아서 바로 하수구로 버리는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외의 경우는 거의다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두발로 걷는 강아지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인증을 받으려면 '음식물 찌꺼기 고형물을 80% 이상 회수하거나 고형물을 20% 미만으로 배출'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없이 전부 내려보내거나 20%이상을 내려보낸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