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가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들어 급발진 사고가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 같은데 하지만 급발진 사고라고 단정짓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급발진 사고가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급발진 사고가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급발진 사고에서는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것으로

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에 대한 규명이 어려운 것으로

금번 강릉 급발진 사고만 보더라도 국과수에서는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고,

사설 기관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고 하여 검찰에서도 무혐의처리를 하였습니다.

즉,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명확한 증거로 인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차량의 구조 및 기계장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밝히기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는 피해를 본 피해자가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급발진이 일어나는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이 그것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소송에서 개인이 감정을 받은

내용과 국과수의 차량 감식 결과가 다른 경우 민간업체의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