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블로그 원고 불벅적인 업무 지시

Question

끝까지 자세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갈 원고를 작성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이게 보이는 내용이었다가

나중갈수록 내용이 대출 대부, 불법게임(?)

이런 내용을 쓰라고 시키고 약간불법처럼 보이는

돈 빌리는곳 이런 내용도 썼는데

그게 합법적인 블로그 광고글인줄 알고 썼거든요.

사업자등록이 다 되어있다며 절 안심시키길래..

하지만 의심스러워서

뒤늦게 찾아보니

과장광고가 심한 제품이나

막 불법인 업체라고 소문이 난곳을

블로그원고로

제가 쓴것같아요..

제가 그런 업체 글을 썼다니

월급도 받아버렸고ㅠ

혹시나 나중에 저 잘못되는거 아닌가요?ㅠ

저는 메모장에 광고할 제품이나

업체를 홍보하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글만써주고

그 글을 회사 사장한테

넘겨주면 회사 사장이 다른

블로거나 인플루언서한테 줍니다.

그러면 블로거, 인플루언서가

본인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다른 정상적인 합법적인 원고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스티커제품?이나 핸드폰 열쇠고리,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었고, 합법적인

안전보건교육? 내용도 정보성으로 작성해줬죠

또한,

리플알바 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 나와있는 제품들의

후기를 작성하여 사장님께 주면 사장이 블로거한테

주는 형식입니다.(저는 블로그 자체를 안하기에 제가 직접

올리거나 직접 계약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와 계약한 블로거가 쓴 내용을

저희 측으로 보내주면서 수정해주세요~ 하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장님께 그냥

일반 메모장으로 보내드리는 방법도 했었죠.

그러면 그 블로거,인플루언서한테는

사장이 직접 얘기하고 계약하고 하는것이구요.

거기다 저의 명의로 업무폰을 만들라하셔서

만들었는데 그 폰으로 아주잠깐

한달정도? 회사광고처럼

(블로그 원고써드립니다 건당 얼마~)라는 식의

멘트를 넣고 단체문자보내기를 했었데요.

지금은 퇴사후 명의를 완전 해지했고

불안해서 물어보니

애초에 그렇게 많이 문자보내지도 않고

자주안썼다네요..문제도 없을거니 걱정말라면서요

근데 이것도 문제 될까요?ㅠ

업무폰을 왜만드는지 자세한 이유를 설명안해주고

그냥 계약할때 통화정도만 하는줄알았는데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다행히 큰 문제없이 끝났는데ㅠ

제가직접 블로거와 맞닿은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저말고 여러명의 직원들이 사장이 시켜서

이러한 원고쓰기를 했는데 (쇼핑몰 운영을

함께하는 회사라서 상세페이지 디자인 업무도 했었고,

처음에는 이상한거 안시켰어요.)

그리고 광고대행사라서 이래도 되는건가?했거든요..

그냥 일반 알바생이었다가 사원이 되었고

몇달전 너무 불안해서 1년 좀 더 다니고 퇴사했는데

제가 큰 문제가 될까요?ㅜ

<질문>

1. 불법적인 블로그 원고를 쓴 업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1년만에 관두긴 했지만 저도 같이 연루가 되는지ㅠ)

2. 제 명의업무폰으로 아주 잠깐의 기간동안 가끔씩 단체문자보낸거 이미 해지는 했지만 괜찮을까요?(내용이 뭔가 스팸스러운걸 보냈더라구요..)

3. 나중에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이를 신고하여

제가 다녔던 회사가 문제되었을때 저도 문제가 되는지

또한, 문제는 안되어도 제가 알려질 가능성이 많은가요?

4.제가 문제에 연루되었을때 회사가 불법업무지시 및

강요를 해서 한거고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한거면 저도 심하게

문제에 연루될 확률이 낮을까요?

5.회사를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는것이 좋을까요?

신고하면 저랑 똑같이 알바직원으로 일했던 모든

알바생,직원분들이 피해를 보는지

처음에는 쇼핑몰 디자인, 정상 합법 업무였다가

점점 교묘히 바꾸니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ㅠ..

그리고 확실히 불법인걸 알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불법적인 블로그 원고를 쓴 업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1년만에 관두긴 했지만 저도 같이 연루가 되는지ㅠ)

=> 문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2. 제 명의업무폰으로 아주 잠깐의 기간동안 가끔씩 단체문자보낸거 이미 해지는 했지만 괜찮을까요?(내용이 뭔가 스팸스러운걸 보냈더라구요..) => 위 1항과 동일합니다. 문제가능성은 있지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3. 나중에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이를 신고하여

제가 다녔던 회사가 문제되었을때 저도 문제가 되는지

또한, 문제는 안되어도 제가 알려질 가능성이 많은가요? => 위 1. 2항과 동일합니다.

4.제가 문제에 연루되었을때 회사가 불법업무지시 및

강요를 해서 한거고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한거면 저도 심하게

문제에 연루될 확률이 낮을까요? =>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회사를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는것이 좋을까요? => 굳이 문제를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하면 저랑 똑같이 알바직원으로 일했던 모든

알바생,직원분들이 피해를 보는지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불법적인 블로그 원고 작성 문제 가능성
   불법적인 원고를 작성한 것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신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원고 작성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의 최종 사용처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성한 원고가 명백히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계속 작성했다면 연루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명의 업무폰으로 단체문자 발송 문제
   단체문자 발송이 스팸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관련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이고 그 내용이 경미하며, 이미 명의를 해지했다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의 책임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신고했을 경우 연루 가능성
   회사가 문제될 경우, 법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지시를 내린 회사나 경영진에게 돌아갑니다. 당신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작성자였던 당신이 참고인이나 조사 대상자로 이름이 언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불법 지시에 따른 책임 여부
   회사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와 강요로 인해 당신이 이를 수행했다면, 책임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고의가 없고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연루될 확률은 낮습니다.

5. 노동청 신고 여부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업무 강요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를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과거 동료들이 관련 증언이나 참고인으로 요청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