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페지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폐지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폐지되는 과정은 정확히 나와있는 곳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면 법사위에서 검토 하개 됩니다. 이후 법사위에서 결정되면 국회의원 과반 표결로 정해지면 결정되는 법안들이 있고, 행정부에서 검토 후에 대통령 거부권/승인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과정을 다 거친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복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