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세다가주차장을 출입을 못하게 일주일째 차로 막아놓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Question

빌라 4세대 주차공간에 1세대가 차 두대로 사진과같이 주차출입을 못하게 일주일째 막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 할경우 죄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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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유지라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기는 합니다.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또한 '육로교통 방해'가 처벌 대상인데 아파트 주차장과 이동로 등이 육로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기는 하나 일단 형사 고소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