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가압류 당했을때 최저 생계비는 얼마까지 찾을 수

2019. 10. 09. 21:39

#예전에 장사를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 채무건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통장을 가압류 당했을때 최저 생계비는 찾아쓸 수 있다는 예기늘 들었는데 얼마까지 찾아서 쓸 수 있는지 정말 찾아 쓸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장가압류시 최저생계비 얼마까지 인출가능하지 질문하셨습니다.

민법상 압류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 보험금 또한 생계형 예금은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가금지 되도록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8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 금지채권이 압류 된 경우는 생계형 예금 등 임을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 명령 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법률쪽으로 질문하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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