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및 적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이 정말 잘되어있는 편이잖아요? 환승시스템이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 적자가 있다는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예를들면 노인들 무료승차 및 무임승차가 있잖아요? 어차피 열차는 같은시간에 일정하게 출발을 할텐데 누구한명이 무임승차를 했다 안했다 그걸로 적자가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 1000명이 탈수있는 기차칸에 200명이탔습니다. 그러면 800명이 비어도 출발은 할꺼고 거기에 2명이 무임승차해서 202명이되어도 같은게 아닌가요?

Answer 1

무임 승차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년간 수천번에 걸쳐서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상황이 달라 집니다. 예를 들어 어제 뉴스에 30대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 카드로 지하철 출퇴근을 무임 승차를 했는데 2019년 부터 약 500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총 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 이고 이것이 무임 승차로 밝혀져 2천만원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두명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수백명이 사용 해 왔다면 그 금액은 수백억원이 넘을 수 있지요.

Answer 2

일단 대중교통은 복지 차원이기에 굳이 적자를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자폭이 늘어나면 재정에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적자 폭을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때문에 노인 무임승차를 피하긴 하겠지만, 우리들이 원하는대로 노인들한테 500원 수준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돈 없는 노인은 어떻게 지하철을 탈까요? 노인들 피서지라고도 하지만, 결국 복지 차원이기에 노인들에게도 이동의 권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수리무님 답글대로 노인들에게도 요금을 일반 요금의 30~50%로 나마 내게 하면 승차율도 줄어들기에 적자 폭을 줄이는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무임승차를 해도 지하철을 운행하는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수입은 다릅니다.

노인이 하루에 100만명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면

그 중에 50만명은 돈을 내고 타고

50만명은 지하철을 안탈겁니다.

하루에 50만명이 돈을 내고 타면

수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1년이면 수천억이 됩니다.

지하철이 그 만큼 수입이 줄어듭니다.

Answer 4

무임 승차가 적자를 유발하는게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어서에요

질문처럼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니 무임승차 인원몇명 늘어도 운행비는 같은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요금을 받지 못하면 수입이 줄고 그게 누적되면 전체 운영 적자로 이어져요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에서 이 인원들이 실제로 요금이 냈다면 발생할 수익을 아예 놓치게 되는것이에요

그래서 열차가 혼잡해질 경우 유료 승객이 불편 느껴서 이탈하거나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 인력 충원 비용이 증가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