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에 대한 것은 법령에 관한 사항인가요?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에 대한 것은 법령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어디에 속한 사항인가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속한건가요..? 헷갈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