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주건조방화물죄는 어떤 범죄이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고 긴급히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를 했다는 기사와 방화죄에 대해 말하는데 현주건조방화물죄는 어턴범죄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