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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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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공매도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외환, 선물거래 시장 대해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으로만 공매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싸게 주식을 산 다음 비싸게 파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비싸게 판 다음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는 방법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돈을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의 주가가 10만원일 때 팔았다가 얼마 후 주가가 8만원으로 떨어지면 A종목의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주고 자신은 2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는 걸까요. 주식 공매도에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차입공매도 란 다른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이고 무차입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선 현재 #무차입공매도 가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주식을 빌려야만 합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는 방법은 주식대차거래와 대주거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대차거래란,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회사 등의 중계로 은행이나 자산운용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리는 이른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간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증권회사에서 직접 주식을 빌리는 개인 투자자와 증권회사 간의 거래입니다. 현재 개인투자자 역시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약도 많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주식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의 기능과 장, 단점
공매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립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에 장, 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의 장점
공매도의 장점으로는 효율성과 유동성 그리고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1) 효율성
주식 공매도는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주식의 판매를 증가시켜 주가가 빠르게 정상 수준의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공매도는 주식을 정상 가격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유동성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식의 가치가 오르길 기대하며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가치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만 있다면 주식이 유통되지 않을 텐데요. 주식공매도는 주식의 가치가 오를 때도 판매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매도 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구매 수요를 유발해 증권시장이 유동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위험관리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하락장일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공매도를 섞음으로써 수익의 변동성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단점
하지만 공매도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 폐지에 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공매도에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정하거나 체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매도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업에 대한 나쁜 소문을 조작해 퍼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가 공매도 후 주식의 가격이 되려 올라 손해가 커질 경우 빌린 주식을 갚지 않는 체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업계나 관련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행동을 종종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의 장점 보다는 단점이 훨씬 크게 느껴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
정부에서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 역시 공매도의 장점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에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여주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공매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공매도를 통해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고 하락장에서는 거래량을 늘리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금지한다면 외국인 자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공매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에 조금씩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좋게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처] 공매도란? 장점과 단점! 금지 폐지 안 하는 이유|작성자 알짜 정보
ㅇ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나빠보이지만, 금융당국은 순기능도 포함한다고 생각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