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젠 마약 청정국이 아닌거죠?

Question

마약으로 분류되었거나, 마약에 준하는 약물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진것 같은데, 그런사람들이 왜 처벌받는 수준이 낮은지 궁금합니다.

마약이 밀수되다가 걸리고, 앱을 통해서도 거래된다고 하고,

우리 일상까지 깊게 스며든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약을 다루면 처벌을 아주 쎄게 해야할건데, 마약처벌이 많이 약해서 그런건가요?

Answer 1

저도 마약 청정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마약 청정국’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여전히 마약 밀수·유통은 중형이 가능한 강한 처벌 대상입니다. 문제는 온라인 거래나 신종 마약이 늘면서 단속이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Answer 2

옛날같지않게 요즘 뉴스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긴하죠. 이게 참 법이라는게 단순 투약자들은 재활이나 치료에 초점을 두는경우가 많다보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처럼 보일수밖에 없는것같습니다. 유통이나 밀수같은 무거운 범죄들도 초범이라거나 반성하는 기미가있으면 형량이 생각보다 낮게나오다보니 그런부분에서 괴리감이 생기는거죠. 확실히 예전보다 일상에 너무 퍼져버린게 체감이되니까 법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것같긴합니다. 저도 참 걱정스럽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네,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하여 마약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 및 처벌 강화, 예방 교육을 꾸준히 하며 마약은 절대 손대면 안된다는 인식 강화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