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도 마약청정국 아니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예전에 비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의 소지, 투약, 수수, 매매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더 중하게 처벌되고 단순 소지나 투약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