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 최근 마약 반입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반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우리나라에 최근들어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더이상은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마약을 반입한 사람과 마약한 사람은 무슨 처벌을 받나요? 외국에서는 마약 관련 처벌이 강한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처벌 받고도 방송도 하고 잘 나오는거 같더라구요. 아직 마약관련 범죄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라 처벌이 낮은건가요? 강화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또한 마약류를 운반, 사용 한 자 등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텔레그램 등 인터넷 등의 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거래, 대금 지급 등 범죄가 용이해진 점에서 많은 처벌의 강화 요구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