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 징계로 군교대15일이 나왔습니다
25년 9월경 소대 선임병에게 사회에서 만났으면 가만히 안놔둔다 ,개팰거다,정신교육 좀 해드립니까? 라는 말과 계급장 떼고 붙자며 약장을 떼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일이 있고 소대 후임병에게 모든 대답은 스꾸삐로 하라고 강요하였음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몸을 간지럽히는 행위를 수차례 걸쳐 행하였으며 1월경에는 후레쉬를 눈에 비추며 취침시간에 생활관에서 차렷자세를 유지 시켰음 이 내용이 휴가 짤리는 것도 없이 바로 군교대 15일이 나왔고 1번 내용은 근데 한번에 일어난일이 아니라 따로따로 이고 그당시에 당사자가 불러서 이렇게하면 사람들이 안좋게볼것이다라고 저에게 말하였고 미안하다고 사과후 끝났던 일이었고 2번 내용은 당사자가 이제 스꾸삐로 대답하기 싫다하여 미안하다하고 그뒤로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3번 내용은 당사자와 구스구스덕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제 닉네임이 김민성 뽕알털이라는 이름이였는데 제가 당사자를 킬하였더니 제 본명인 김성훈 뽕알털이 나 죽였다 이렇게 말하여서 화나서 그랬던 것이고 다른 소대 선임들이나 후임들이 봤을때도 얘네 사이 좋아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평소에도 같이 놀고 웃고 떠들고 다 하던 애들인데 갑자기 뒤에서 이미 당사자들이랑 이야기도 해서 해결 된 내용이고 지금 군교대15일이 나온 상황이며 2/6일날 적법성심사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생활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많으시네요 님이 기분이 안좋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님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는 그냥 참는게 좋아 보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님의 잘못을 퍼뜨리면 님의 이미지가 더더욱 안좋아져요 그러니 님도 남에게 협박을 하거나 그런걸 안하도록 성격을 좀 더 고치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혹시나 스트레스를 풀대가 없으시다면 격투기를 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복싱이나 격투기로 훈련을 하면 확실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군대 폭력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한 군대 사람들의 신고 하고자 한다면
증거가 확보 되어야 합니다. 즉 CCTV 증거 확보가 있어야 본인의 정당성을 잘 전달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많이 불안하고 억울할 수 있는데, 군은 폭언·가혹행위·위력행사에 특히 엄격해서 “사과하고 끝난 일”이어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감정 이유나 평소 친했다는 점은 참작은 될 수 있어도 면책 사유는 거의 안 돼요.
적법성심사에서 형량 줄이려면 핵심은 3가지입니다:
사실관계 중 과장·오해된 부분은 차분히 정리 (날짜, 횟수, 당시 상황, 이후 중단한 점)
피해자들과 화해·처벌불원 의사 있으면 자필 진술서 확보
깊은 반성 + 재발방지 계획(상담, 인권교육 자원, 분대 내 분리근무 요청 등) 제시
절대 “장난이었다” 식의 가벼운 표현은 금물이고, 위력관계에서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국선 군변호인이나 군법무관 상담 꼭 받으세요 — 진술 방향 정리해주는 게 형량에 실제로 도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