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로서로 개인정보 요구로서는 제개인정보받아내는걸로서요. 처벌어럽죠?

Question

변호사님????? 혹시 처벌어렵나요??????

제개인정보 상대방이 제개인정보받아내는걸로서는 처벌할수가없죠?

처벌이 안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렵고,

본인이 동의하여 제공하거나, 혹은 거부하여 제공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별론으로, 질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