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일단 중지되나요?

Question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일단 중지되나요?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 어제 펼쳐졌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해서요.

이 신청에 대해서는 알려진게 적어서 질문드려요

Answer 1

이언주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얘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임명을 그러면 우선 익명의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들렸는데요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조인들끼리의 싸움이니까요 게다가 한쪽은 법을 지키려고 하고 한쪽은 법을 안 지키려고 하고 있지요 싸울 때 룰을 지키면서 하는 자와 룰을 안 지키려고 하는 자가 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