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영창가면 전과기록 남나요??
안녕하세요!!!
군대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군대에서 잘못해서 영창을 간경우 사회에서도 전과기록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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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궁금증 효자손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영창(영장)을 간 경우, 이로 인해 사회에서 전과 기록이 남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영창은 군사법원에서 발부되는 것으로, 군대 내에서 군사적인 문제나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위한 절차입니다.
군사법과 민법(사회에서 적용되는 법)는 서로 다른 법체계이며, 군사법적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군사기록에만 남습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영창을 간 경우, 이는 군사적인 기록으로만 취급되며, 사회에서의 전과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나 심각한 규정 위반에 따른 군사법적 처벌은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전역 후에는 일반 사회에서의 법적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에 무죄판결을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과 규정이 변할 수 있으므로,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다면 군사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