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를 써서 전도하는 것을 소음공해로 신고 가능 한가요?

Question

길거리 전도에 대한 법령이 없는 것 같은 데, 소음공해로 신고하여 막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성기를 사용하여 포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