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신고의대해서 삼자가 신고를 안하면

Question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죄를하면 사람들의 신고가없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없으면 상대는 처벌을할수없나요?

몆개월간 연락이없으면 처벌을 못받나요?

Answer 1

경찰이 인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지만요,

어째든 누군가 신고를 해야 경찰이 인지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지만요,경찰이 조사중일 수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끝나야 조사받으라고 연락을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어느날 갑자기 조사 받으로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라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벌금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