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는 무조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Question

예를 들어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허가는 받지 못했어도 노점상이나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의 의욕을 잃어 복지재정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어떻게든 스스로 벌이를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하경제도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수 확보 등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건전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있어

나쁘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하경제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는만큼 국가의 재정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거나 혹은 다른 세금의 수입을 늘리게 되다 보니 일반 다른 이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에 지하경제 자체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시는 노점상의 경우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지하경제라고 부르기는 힘들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