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한대요...
돈을 빌려 가놓고 몇 년째 갚지도 않던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 한다고 하네요. 제 돈 500만원 포함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거나 그게 싫다면 한 달에 20씩 갚겠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개잉회생을 하면 저는 돈을 언제 어떤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고,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사적으로 월별 상환을 약속받는 방식은 강제력이 약해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에 채권자로 신고해 법적 틀 안에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지,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담보와 제재 장치를 마련할지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의 회수 구조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통해 절차에 참여하며, 인가 후에는 매월 변제금이 법원을 통해 분배됩니다. 변제율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다른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까지는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사적 분할상환 제안의 위험
채무자가 회생을 언급하며 제시하는 사적 상환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약속 불이행 시 다시 소송이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회생을 신청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선택한다면 공증, 담보 제공, 기한이익 상실 조항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합니다.실무적 선택 기준
회생 신청이 임박했다면 채권신고 준비를 우선하시고, 채무자의 소득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확인해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적 합의를 택할 경우에는 단순 구두 약속을 피하고, 이행 확보 장치가 없는 합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포함되게 되면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변제 계획에 따라서 감액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본인에게 고의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할 수 있으나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