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di 개편안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kdi에서 내 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의 구연금은 현행체제로 유지

신연금은 다르게 운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구체적인 구분 기준과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KDI의 개편안에 따른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급여로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낸 만큼만 돌려받는 것으로,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올려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신연금과 같은 경우

DC형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서 납입율을 높이는 등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가입자들의 부담감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낸 만큼 돌려받는 식으로 개편하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도를 한 번에 바꾸는 건 불가능한 만큼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구연금에 대해선 약속한 지급분을 지급하고, 신연금은 납부한 수준에서 받을 수 있게 바꾸자는 취지입니다.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서 어쩔수없는 선택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