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rendered B/L을 활용한 무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저희 회사는 최근 해외 구매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Surrendered B/L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자칫 무역대금의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Surrended B/L 사용 시 주의할 점과 이에 따른 법적 문제를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Surrendered B/L은 원본 선하증권의 회수를 생략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화물의 인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대금 결제와 관련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서류가 빠르게 처리되는 만큼 대금 회수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할 때는 대금 결제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L/C나 T/T 등 신뢰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을 통해 대금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 조건과 관련된 계약서에 Surrendered B/L 사용에 따른 책임 분담을 명확히 명시하고, 법적 분쟁을 대비해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Surrendered B/L은 수출자가 선하증권의 권리를 포기하여 수입자가 원본 없이도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서류 전달 시간을 단축하고, 화물의 신속한 인도를 가능하게 하지만, 무역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Surrendered B/L을 사용하면 수입자는 원본 선하증권 없이도 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가 대금을 받기 전에 수입자가 화물을 수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자는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신용장 거래가 아닌 경우 이러한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선하증권의 권리 포기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완전히 지급된 후에 Surrendered B/L을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 계약서에 대금 지급 조건과 선하증권 처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거래 이력이 부족한 수입자와의 거래에서는 Surrendered B/L 대신 원본 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과거 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금 미지급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Surrendered B/L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