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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관위의 고질적인 부패가 자녀 채용 헤택인데, 선관위는 어디에서 감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냉철한라마35
선관위이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선관위가 요착 관계에 있다면 그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죠 결국은 무엇이 무엇을 감시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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