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는 왜 선관위 감사를 못하게 하나요

Question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선관위 채용비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채용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수험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텐데 왜 헌재는 선관위 감사를 못하게 하는건가요? 독립된 기관이라지만 저렇게 비리를 저질러도 가만히 놔두는 게 맞다고 보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선관위 채용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수사가 들어갈듯 싶습니다. 별개의 건으로 간주될수도있어요

Answer 2

감사원의 수장인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게 되면 감사원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관위 내부에 공정한 감사 조직이 민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