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굉장히 많이 어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기관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기관장 등 처벌을 받아야하는건 아닌지 그런 규정이나 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업무수행에서의 과실로 인한 징계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처벌부분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현실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가 아닌 고의적인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등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