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은 언제 변동하는건가요?

2022. 06. 30. 16:59

4대보험 요율이 연마다 바뀐다는건 알고있는데 이걸 주관하는 곳은 어디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정되는건지? 연마다 정해진 때에 이걸 논의하여 결정되는건지

아니면 필요시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이야기하고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동되면 해당 사실을 고지할텐데 각자 회사로 고지가 가는건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의 보험요율은 각 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고용산재는 고용보험위원회(고용노동부),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서(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보건복지부), 각 보험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요율은 매년 오를 수도 있고 동결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요율이 변경되면 각 공단에서 사업장 등에 해당 사실을 홍보하여 알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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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합니다.

    각 부처의 장관이 재정전망 및 보험료의 조정, 운용 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변경된 보험료는 각 부처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2022. 06. 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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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각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할하며

      매년 변동되는 요율은 각 공단 및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매년 사업장 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통해 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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