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 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디 도용에 관한 질문
중화인민 공화국? 에서 아이디 로그인을 시도했었고
그 이후로 국내에서 아이디 로그인한 기록이 뜹니다.
이에대해 처벌할수 있는 근거와
실제 처벌 사례등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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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에 따른 로그인 시도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외에서의 해킹시도에 대하여는 수사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