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 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디 도용에 관한 질문
중화인민 공화국? 에서 아이디 로그인을 시도했었고
그 이후로 국내에서 아이디 로그인한 기록이 뜹니다.
이에대해 처벌할수 있는 근거와
실제 처벌 사례등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에 따른 로그인 시도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외에서의 해킹시도에 대하여는 수사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