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큰 사업을 할경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나요?

Question

지자체가 큰 사업을 할경우에는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채등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형태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편성후 진행하며 향후의 큰 부채는 어떻게 감축하는건가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2월은 지자체별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다. 집행부가 내년도 세입, 세출을 감안해 편성한 예산안을 시의회 등 기초의회에 제출하면 시민 대표로 선출된 기초의원들이 심의해 증감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이 표출되고 심하면 예산 심의가 해를 넘기기도 한다. 예산안 심의를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큰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채의 발행등으로 자금을 확보해보고 부족한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통해서도 자금을 확보하기도 해요. 이외에 말씀주신 중앙정부로부터 자금 편성을 요청하여 받기도 하지만 지역 공공성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편성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요.

되알진숲새83 · Answer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자체가 큰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의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절차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중앙정부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건과 한도를 제시합니다.향후 큰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 모두가 적절한 재정 관리와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1. 경제 성장과 수입 증대: 경제 활동의 증가와 수입의 증대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2. 예산 통제와 운영 개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지출 통제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3. 부채 관리: 적절한 부채 관리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부채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부채 재무 계획, 이자율 관리, 부채 재구조화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4. 경제 다각화와 산업 육성: 경제 다각화와 산업 육성을 통해 향후 수입을 다각화하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책과 노력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력하여 적정한 자금 조달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향후 부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세금 등으로 이에 대한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한다고 보시면 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자체가 큰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사업 계획 수립: 지자체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의 범위, 기간, 목표 등을 명확히 하여 예산 편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합니다.사업 예산 추정: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추정합니다. 이때, 인력, 재료, 운영비, 설비투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위험성, 예상 수익성,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예산 편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입원과 지출항목을 고려합니다. 수입원으로는 지방세, 국고보조금, 대출 등을 고려하며,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재화 및 용역 구입비, 설비투자비 등을 고려합니다. 예산 액수와 세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예산안을 작성합니다.예산 검토 및 승인: 작성된 예산안은 관련 부서나 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거칩니다. 예산안의 타당성, 합리성, 재원 충당 등을 평가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합니다. 이후, 관련 당국이나 의회 등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승인합니다.예산 실행 및 모니터링: 예산이 승인되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실행합니다.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예산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예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지자체가 큰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정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당국은 예산 편성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태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역개발채권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수행합니다.지방자치법,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에 의거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조달용으로 발행되는 지방채입니다발행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만기 연 복리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으며도시철도채권과 같이 첨가소화되어 선매출되고 있습니다.(발행일은 매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