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례대표 1번을 여성으로 지명하는 것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비례대표 중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번호가 1번인데 모든 정당이 여성을 1번으로 지명합니다. 비례대표 1번을 여성으로 지명하는 것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와 답변이 7개인데 하나같이 잘못된 답변이어서 이 글을 쓰려고 아하 가입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비례대표 1번을 여성으로 해야된다고 법으로 지정한것이 맞습니다. 정당의 규칙이 아니라 나라의 법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것은 OECD 국가중에 유일무이 하며 개인적으로는 정신나간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법 만들어놓은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은 국짐이나 만진당이나 다들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법이 만들어진지 1-2년 밖에 안된것도 아니고 2005년부터 20년넘게 시행된 법안인데 하나같이 잘못된 답변을 하는게 진짜 신기할 따름이네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기사를 찾을 수 있는데 모르면서 아는척 정보전달 하는게 저리 많은것을 보니 아하는 이용하기 어려울듯한 플랫폼이네요. 저는 이 글을 쓰고 바로 탈퇴할 예정입니다.
이제 누구나 쉽게 AI 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이니 1차로 AI를 사용하신뒤 교차 검증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비례대표 1번을 여성으로 지명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남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배려 차원에서 1번 비례대표를 여성으로 지명한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비례대표 1번을 여성으로 지정하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의 성비가 워낙에 남성에 치우쳐 있어서 여성정치인에게 메리트를 준다는 의미로 비례 상위 순번에는 여성을 많이 배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성의 정치권 참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례 1번을 여성에게 먼저 주는 것일 뿐잊니다
안녕하세요. 배고픈흑로162입니다.
비례대표에서1번을여서에게주는것은법정근거는없고요
나름여성배려차원이라보시면무방합니다
그렇다해서남성이1번을받지못할근거는없습니다
그냥
국개의원남자들이배려차원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쭈꾸미122입니다.
아닙니다.각 정당마다 기준은 틀립니다.
여성 및 청년에게는 가점 및 혜택이 있는거 같던데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정당투표율에 비례해 당선되는거임으로 나름대로 각 정당에서도 꼭 국회로 보내야할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올려놓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