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해외 현지 공휴일 쉬라고 되어있는데 쉬지 못 하는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30명이 조금 넘는 중소기업을 다닙니다 주로 해외 고객사가 많아서 출장이 길고 잦은 편입니다

이전에는 한국 공휴일 기준 해외에서 일을하면 대체휴무를 줬으나 어느 순간부터 각 해외 현지 공휴일을 따르라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근데 고객사만 외국회사고 저희 한국 업체들이 가서 장비 설치 업무를 하는데 이 회사들은 한국 공휴일을 따르며 물론 쉬진않지만 대체휴무 혹은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저희는 설치 업체가 출근을 하니 어쩔수없이 출근하지만 규정상 현지 공휴일에 쉬어야하는데도 못 쉽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에 문의를 했더니 규정상 그렇지만 우리가 출근을 안하면 그 회사들도 일을 못하니 하라는겁니다 근데 대체휴무 혹은 돈으로도 보상을 안해줍니다 이게 공정한건가요?근로자가 공휴일 보장을 못 받습니다 현지든 한국공휴일이든 이게 맞는건가요?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회사랑 발전을 해서 나가고싶은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팀원들도 흔들리고 애사심도 없어지네요 노동법에 의거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해외 출장중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실제 공휴일에 쉴 수 없는 사정이 있고 회사 경영지원팀에서도 근로를 하도록 회신을 주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휴일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