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탕세 도입 검토 한다는데 반대 개념의 소금세도 있는가요?

Question

설탕세는 당류가 첨가된 음료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 줄여 비만이나 당뇨 등 예방하는 정책인데 반대 개념으로 소금세 적용한다면 소금 들어간 모든 식품에 세금 부과하는 것인가요? 실제 소금세 시행한 국가 있었는가요?

Answer 1

태국에서는 설탕세에 이어 2026년부터 단계적 소금세 도입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함량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제조업체가 성분을 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초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2026년까지 국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30% 줄이는것이라고 합니다. 잘모르겠어요. 이게 설탕세라고 하지만, 결국 설탕세는 정부에서 돈이 들어오는거라서 돈 먹을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포장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말이죠.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소금세 도입은 국가가 공중 보건 목적의 식품 세제를 확대하는 흐름속에

논의는 되어질 수 있겠지만

실상 소금세 도입을 했다 라는 국가는 없습니다.

Answer 3

실제로 소금세를 걷는 국가들이 있는데 2011년 도입된 일명 감자칩세로 소금 함량이 높은 과자나 가공식품에 세금을 매깁니다. 멕시코도 고칼로리 식품과 함께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정크푸드에 8%의 탄력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