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불법 개조되어있는 근린2종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는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니 너무 복잡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들어가서 살수는 있으나 나중에 나갈때에 애를 먹습니다. 들어올 임차인이 없으면 나가기가 힘듭니다.

가능하면 계약을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데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며 근린2종생활시설에 주거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행위가 있는 경우에 상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근린2종생활시설에 사업장이전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그것만해도 안전할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구해야할지?

==> 1번 항목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