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단속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신 질문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2-4일 내에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은 분명 이례적인 속도에요
근데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신속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판단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근데 대법원은 전문 재판연구관들의 사전 검토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내부 시스템을 고려하면 판단 속도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판결의 중립성은 속도보다는 판단 근거와 법리 해석의 타당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제 생각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투명성과
충분한 설명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