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유신을 단행히고 유신헌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신 헌법은 무엇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것인가요?

Answer 1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유신을 선포하여 제정한 헌법입니다. 우선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의결 없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100%의 지지를 받아 8,9대 대통령으로 연속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연임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를 임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하고, 법과과 대법원장을 임명하여 사법권도 장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통해 헌법에 규정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데 바탕이 된 독재 헌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