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체에서 쓰고 있는 예산낭비 신고 사이트

Question

지자체에서 인도를 3~4년전 교체보수을 했는데 시에서는 민원제기 1~2건 접수가 있어서 하고 있다.

큰 문제가 없는데도 멀쩡한 인도을 교체 보수하는 것은 예산낭비(난개발)이고

곧 기후위기의 악순환이 될것이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예산 낭비 신고 사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론 예산 낭비 관련 신고는

별도의 특별한 사이트가 아닌 국민 청원이나

민원을 넣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다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세금 유용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 '예산낭비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공식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지자체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직접 제보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반복해서 교체하는 관행은 예산 고갈뿐만 아니라 멀쩡한 자원을 폐기하고 새 자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조례나 지침으로 보도블록의 최소 내구연한을 정해두고 있음에도 단순 민원 처리를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신고 사이트에 접수할 때는 해당 인도의 정확한 위치와 과거 공사 이력, 현재 멀쩡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양성 링크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 몇 건을 명분 삼아 쓸 수 있는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멀쩡한 자원을 폐기하고 새 자원을 생산·운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므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