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된건 아닌거 같은데 왜 시행을 안하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 흉악범들이 대부분 사형을 받는 사람이 꽤나 있던거 같은데 왜 시행을 안하는건지 궁금하고 왜 제도가 있는데 시행을 하지 않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형제가 있으나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집행 가능하지만 시행하면

유엔과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유럽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un 눈치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UN에서는 폐지하라고 하는데 아직은 제도만 있고 실시하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