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시행은 오랫동안 안하고'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제 시행안한지 너무 오래 되었는데요

왜 시행하지 않고 있나요?

일본이나 미국등은 사형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도대체 왜 시행 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
김대중 정부(1998~2003) 들어서부터 인권 존중과 사형제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며
그 이후로 모든 정부가 집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인권기구(국제앰네스티 등)에서는
한국을 “사형제도를 유지하지만, 사실상 폐지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nswer 2

맞아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로 집행이 중단된 상태예요.

이는 인권 문제와 사형 오판 가능성, 그리고 국가가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느냐는 윤리 논쟁 때문이에요.

국제사회와 유엔에서도 사형 폐지를 권장하고 있어서, 한국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일단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사형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한 압박과 사형을 집행했는데 오판인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Answer 4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이 없는 사형제 존치, 사실상 폐지국입니다 .이유는 인권 문제와 오심 가능성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와 유엔이 사형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국가가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윤리 논쟁이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