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과 퍼블리 시티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초상권이랑 퍼블리시티권이 있는데 비슷한듯 하면서 서로 다른거 같더라구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상권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나,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이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있긴 하나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가장 큰 차이는 얼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느냐, 얼굴,이름, 목소리, 이미지 등도 보호 대상으로 하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케이스는 유명배우의 이미지까지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였고, 미국에서는 이를 법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권리로 정착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마동석배우를 예를 들어 마동석 배우님의 얼굴만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을 경우 초상권이 문제가 되나, 근육질의 호쾌한 남자 즉 마동석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카피한 경우라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더 다퉈봐야 할 문제입니다만..퍼블리시티권은 이미지나 캐릭터성 까지도 보호받는 더 넓은 범위의 권리라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