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의 군부독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종식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제5공화국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군부독재 권력이 정부를 장악하여 국민들을 탄압한 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종식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9년 10·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한 후 전두환·노태우·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이 주도하여 수립하였다. 이들은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연행함으로써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2월 21일 최규하(崔圭夏)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신군부세력에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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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4월 사북탄광 노동자 파업, 5월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7일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5월 27일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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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12월 초 민주정의당·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이 창당되었고,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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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인 장기집권을 배격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하였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대통령의 일반법관 임명권을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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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고, 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등 유신잔재 청산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분야에서는 과거 성장제일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저물가·저금리·저환율의 3저(三低)정책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 안정우선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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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분야에서는 1983년 1월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방한하였고, 11월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방한하는 등 정상외교를 벌이는 한편, 소련·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스포츠분야에서는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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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이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탄생한 이 정권은 물가안정, 서울올림픽대회 유치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 부정부패와 민주화운동탄압, 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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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1987년 6월에 일어난 6월항쟁으로 6·29선언이 발표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고,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어 1988년 2월 제6공화국으로 교체되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9년 장기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 일이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사이에서 권력 내부에서 벌어졌고 그 와중에 박정희 전대통령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18년간으 독재시대를 마감하고 1980년 서울의 봄을 맞는 듯 했으나 1979년 12월 12일 군내부에서 하나회소속 소장 전두환이 육군대장 정승화에 반란을 한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화의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호를 좌초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도시에서 또 다시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데모를 하게되었고 하나회 소속 군부들에 의해 강경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가 그 타켓이 되어 엄청난 희생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끊임없는 투쟁속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부독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