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형사건을 가지고 민사진행할때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나요?
저는 폭행과 주거침입 상대방은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된상태입니다
합의를 하지않을경우 벌금이 폭행.주거침입각각 나오나요?
벌금이 나오면 상대방이 민사진행할때 승소하면 소송비용 5백만원 제가 다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상대방은 약식으로 폭행전과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주거침입 모두를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민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인정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