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로 고소했는데 확인좀 부탁드려요
갤럭시탭 s9+ 256gb 5g 제품이 다른상품보다 10만원이상 싸게 올라와 24일수요일 밤 돈을 입금함.
*25일 목요일
오전에 택배붙치겠다했으나 연락없어서 연락했더니 오후에 붙치겠다 함. 다시 오후 3~4시에 붙치겠다 했으나 오후5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음. 다시 연락하니 오늘은 못붙치고 내일 오전9시에 보내겠다고 함.
*26일 금요일
오전 9시가 넘었으나 연락없음. 제가 연락했더니 이제 일어났다며 1시간내로 (오전10시30분쯤) 꼭 보내겠다 함.
1시간 기다리고 또 연락없어서 문자 보냈더니 답장없음.
오후 5시쯤 전화했으나 연락 안됨. 그래서 5시30분에 경찰신고 함.
*27일 토요일
오전에 혹시나 하고 문자 보냈더니 죄송하다며
월요일에 물건 보내주겠다고 함. 그래서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며 알려줬음.
그리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본인카드값으로 냈다고 함.
그리고 29일 월요일에 돈주겠다고는 함.
*28일 일요일
물건을 동영상으로 찍어보내달라고 했으나 보내준다 하고서는 동영상은 보내주지 않음. 사진은 제품박스사진만 보냈는데 본인건지는 잘 모르겠음.
(오늘까지 제품/구성품들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음. 알겠다고 이따가 보내준다고 했으나 역시나 새벽이 되도록 연락이 없음.
*29일 월요일
새벽에 더치트에 사기등록을 했더니 바로 연락이 옴.
얘기다끝난거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고죄가 되나요?
그리고 협박죄나 다른 죄도 추가할수있을까요??
ps. 어제 문자연락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기꾼
₩₩ :저입니다
-대화내용-
@@누가 사기를쳤다고 그래요?
₩₩돈입금되면 더치트는 지워주께요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몰아가시는건 아니구요?
₩₩택배 보내기로 한날에 보냈어요?
₩₩몇번을 기회를 줬는데
@@더치트는 지워주고 고소는
취하를 안 하겠단
말씀이시네요?
잠수 안 탔는데요?
이게 잠수탄걸로
보여요?
₩₩더이상 연락하지마시고 내일 입금하면 그때
연락하세요
@@네 지워주시죠
@@이제는 좀 불쾌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렸고
@@일방적으로 몰아가시는데
₩₩연락하지마세요
@@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갑자기?
@@돈입금후 문자남겨주세요 더치트 지워드립 니다
₩₩말씀해보세요
@@취하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잘 생각하세요 저도 무고죄로 접수 할께요
그러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에 등록한 행위가 무고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겠단느 발언만으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안을 보면 사기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어느정도 인정되고 무고죄로 질문자 측이 문제가 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적절한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