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과 경제동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세동생과 경제동맹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와 경제동맹의 대표적인 예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동맹이란 참여국 간에 상품의 이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며,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것입니다. 비참여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각국이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자유무역지역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동맹의 예로는 독일 관세동맹(1834),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이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동맹(1944) 등이 있습니다.
경제동맹은 관세동맹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에서 실시하는 상품과 요소 이동에 대한 제약(국경에서의 장벽)을 억제하고 참여국 각국의 경제정책으로 발생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금융·노동 등의 국내정책, 대외 무역정책 등 국가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베네룩스 경제동맹(1958), 여기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참여한 경제금융동맹 프리탈룩스(Fritalux), 영연방이 스칸디나비아 각국과 맺은 경제동맹인 유니스칸(Uniscan)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되는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지역을 맺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는 완전한 경제통합의 사례로는 EU를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지역 통합의 단계 중 관세동맹과 경제동맹에 대한 내용을 문의주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통합의 형태는 용어나 단계에서 각 자료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온전한 경제통합의 형태로 나눠져 있으며 1->5로갈수록 지역통합의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
참여국 간에 상품의 이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며,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폐지하거나 경감한다. 비참여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각국이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점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에서 실시하는 상품과 요소 이동에 대한 제약(국경에서의 장벽)을 억제하고 참여국 각국의 경제정책으로 발생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금융·노동 등의 국내정책, 대외 무역정책 등 국가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동맹이 관세에 대한 공동 정책을 운용한다면 경제동맹은 상품이나 재정, 금용 등에 대해서도 통합된 형태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