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이란 단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관세동맹이란 단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가끔 세계뉴스를 보면 관세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관세동맹의 뜻이 무었이고 예를들면 어떤나라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상에서는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MERCOSUR 와 같은 국가 그룹을 관세동맹( CUSTOM UNION)으로 설명 하고 있습니다.
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
추가하여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 발라사(Bella Balassa)에 의하면 경제통합은 2개 이상의 독립국이 각자의 상황을 초월하여 각종 차별(관세, 재화와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제약 등)을 무너뜨리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며
발라사는 경제통합을 정의할 때, 협력(cooperation)과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협력은 차별을 억제하며 단순히 교역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통합은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더욱 강력한 조건이다.
발라사는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차별의 억제 정도, 혹은 통합 진척의 정도를 단계별로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자유무역지역(free-trade area)이다. 경제통합에 참여한 각국(이하 ‘참여국’) 간에 관세 및 수량제한을 없애며, 참여하지 않은 국가(이하 ‘비참여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FTA)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다. 참여국 간에 상품의 이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며,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폐지하거나 경감한다. 비참여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각국이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점이다. 관세동맹의 예로는 독일 관세동맹(1834),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이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동맹(1944)이 있다(독일 관세동맹은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독일이 통일되기 전 여러공국들이 존재했을 때 프로이센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국가 간의 협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세동맹 사례에 포함)." 출처 : 지역통합의 다섯 단계 한동익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즉, 관세동맹(Customs Union) 은 모든 회원국은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며 위의 독일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이외 현재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스 그룹(Andean Group)이 있습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 아르헨티나 , 브라질 ,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안데스 그룹(Andean Group):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볼리비아·베네수엘라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동맹은 두 개 이상 국가 간 체결한 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나 경감에서 나아가, 비회원국에도 공동 관세율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원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통된 대외무역정책을 수립하지만, 일부 다른 수입 쿼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목적은 자국의 경제효율을 높이고, 회원국 간의 정치 및 문화적인 유대관계를 밀접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관세동맹은 네덜란드ㆍ벨기에ㆍ룩셈부르크 등 3국이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동맹과 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ㆍ파라과이ㆍ베네수엘라 등 남미 5개국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이 대표적인 관세동맹입니다.
관세동맹은 우리나라도 많이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계 경제통합 단계로 보자면 관세동맹은 제 3단계에 해당합니다. 점차적으로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관세동맹을 넘어서 공동시장 또는 완전경제통합을 통해 경제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동맹"이란 여러 국가간 동맹을 맺어 동맹국들간 관세를 철폐하고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하고 동맹국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국가들에게는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무역협정입니다.
대표적인 관세동맹으로는 벨기에ㆍ네덜란드ㆍ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의 베네룩스 관세동맹과 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ㆍ파라과이ㆍ베네수엘라 남미 5개국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등이 있습니다
관세동맹은 자유무역협정(FTA)이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역내 무역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간 경제통합이자 공동 시장(common markets)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 간 경제 통합 단계는 자유무역협정(FTA) → 관세동맹(customs union) → 공동시장(common market) → 완전경제통합(single market) 순 으로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최종 경제 통합 단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U 연합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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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 동맹은 두 나라 이상의 결합으로 역내관세의 철폐나 또는 경감, 역외공통관세를 설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하는 자유무역형태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동맹은 자유무역협정보다 높은단계의 경제통합단위이며, 경제통합단계는 심화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됩니다.
1. 자유무역협정 → 2. 관세동맹 → 3. 공동시장 → 4. 완전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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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관세동맹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유무역협정이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를 하는 것이라면 이보다 발전된 형태의 관세동맹은 관세 부과 등에 대한 공동관세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동맹이란 서로다른 2개의 국가 이상의 국가들이 역내 관세를 철폐, 경감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역외에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대외의 무역정책들도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러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FTA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경제통합 3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과거의 유럽연합(EC)가 있을 듯 하며, 현재 EU는 완전경제통합 상태이기에 당연히 관세동맹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미의 메르코수르 연합도 관세동맹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