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wto에서 규정되어 있나요?

Question

관세에 대한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국제통상기구에서는 관세에 대해 어떤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관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을 규제하고 촉진하기 위해 관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관세의 감축 및 철폐로, 이는 무역 장벽을 낮추어 국제 무역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재정 수입을 위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WTO 협정에 따라 설정된 양허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각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wto에서는 회원국 간의 관세 부과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은 최혜국 대우 원칙을 따라야 하며, 특정 국가에만 유리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관세 부과가 허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반덤핑 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특정 국가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여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할 수 있으며,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위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상계관세가 존재하는데, 이는 특정 국가가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또한, fta(자유무역협정)나 특정 무역 협정에 따라 국가 간 관세가 면제되거나 낮아질 수도 있으며, 농산물, 철강, 자동차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 보호무역 조치로 관세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회원국들이 wto에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야 하며,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조정됩니다.  관세는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제 무역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wto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보호무역적 관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각국이 관세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WTO는 관세와 관련된 국제 규범을 통해 회원국 간 무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WTO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설정하거나 양허 관세를 적용하며, 이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양허 관세는 회원국 간 합의된 세율로, 이를 초과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농산물이나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됩니다.관세의 종류는 크게 산업 보호와 교역 촉진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에는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긴급 관세 등이 있으며,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교역 촉진을 위한 관세에는 FTA를 통해 적용되는 특혜 관세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특혜관세(GSP)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국제 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WTO는 또한 관세 평가 협정을 통해 수입품의 과세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거래 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종 상품의 가격이나 제조 원가 등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자의적인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회원국 간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