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이란게 무슨 뜻인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가끔 몇몇 국가간의 관세동맹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관세동맹을하면 동맹국 간에 어떤 이득이 있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동맹은 두 개 이상 국가 간 체결한 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나 경감에서 나아가, 비회원국에도 공동 관세율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원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통된 대외무역정책을 수립하지만, 일부 다른 수입 쿼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목적은 자국의 경제효율을 높이고, 회원국 간의 정치 및 문화적인 유대관계를 밀접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관세동맹은 우리나라도 많이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계 경제통합 단계로 보자면 관세동맹은 제 3단계에 해당합니다. WTO체제를 통한 다자간 경제통합이 21세기 들어오면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이자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관세동맹을 넘어서 공동시장 또는 완전경제통합을 통해 경제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 동맹은 두 나라 이상의 결합으로 역내 관세의 철폐나 또는 경감, 역외 공통관세를 설정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공통된 경쟁 정책은 또한 경쟁 결여를 회피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관세 동맹을 설치하는 목적은 경제 효율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정치적 문화적 유대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세동맹의 예시로는 과거의 유럽연합(EC), 메르코수르 연합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FTA의 경우에는 양국간 관세를 낮추는 것이라면 관세동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내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외에도 공통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에서의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두 나라 이상의 결합으로 역내(域內) 관세의 철폐나 또는 경감(輕減), 역외(域外) 공통관세를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관세동맹을 맺는다고 가정한다면, 국가는 다르지만 3국이 운영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동일하게 운영하고 3국간 이동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는 등 하나의 관세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EU가 그러한데,EU의 경우 회원국간 공동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이후의 EU 완전 경제통합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