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에서 발행된 화폐와 관련된 질문들

Question

1. 발행된 직후 화폐는 국가 소유인가요? 그렇다면 국고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2. 예전에 다른곳에서 봤는데 발행된 돈은 국가에 부채라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갚아야되는 돈인가요?

3. 발행된 돈을 시중은행에 주는 경로가 크게 두가지로 들었는데(더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게 대출을 받는거랑 시중은행에 원화보유량만큼(?) 넣어주는거? 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원화보유량만큼 넣어준다는게 훼손된 지폐때문인가요?

4. 발행된 돈을 시중은행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갚게 된다면 어차피 시장에 돈은 일정할텐데 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걸까요? 신용창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중앙은행에서 발행된 자금은 국고에 있다기 보다는 발행 후 예산 배정에 따라서 각 기관에 배분이 되요

2.국채의 경우에는 해당 국채를 사간 이에에 갚아야 하는 자금이에요. 이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가 도래하면 채권을 사간 이에게 돈을 주고 채권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원리에요

3.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게 돈을 주는 경로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이 돈을 요구할 때이다 보니 이는 잘못된 것이에요. 꼭 경로가 2가지는 아니라 다양해요

4.발행된 돈은 시중은행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므로 이 또한 잘못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