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법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만큼 손금산입해주면 문제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법이 왜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유는,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없으면 기업들이 마음대로 감가 상각비를 계산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감가상각 방법과 기간 덕분에 기업 간이나 연도 간 비교가 쉬워집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감가상각비를 정하면 이익을 조정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미래의 세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법적 규제는 기업들이 공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이 수반되는 지출에 대한 비용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지출을 비용처리 할 경우
과도하게 산정하여 세금을 줄이는 데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감가상각비를 법으로 정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마음대로 감가상각을 비용에 넣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를 법으로 정한 이유는 세금의 공정성과 회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감가상각은 기업이 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치 하락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를 임의로 계산하거나 과도하게 책정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자산의 감가상각을 일정한 규정에 따라 공제하도록 법을 통해 정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첫째, 기업의 자산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산의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기업 간 비교가 어려워지고 세수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통해 모든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기업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