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1,000시간 이상

Question

외국인이 국가 자원봉사 시스템인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무상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국적 취득(귀화) 심사에서의 우대 또는 가점·간소화 절차가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도입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남학생이 동일하게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을 보유한 경우, 병역의무 면제 또는 감면·대체복무 전환 등 봉사실적을 병역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 여부와 입장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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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행 국적법 및 법무부 귀화 심사기준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예: 1365포털 봉사시간)을 근거로 귀화 우대, 가점, 또는 절차 간소화를 해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계획 역시 발표 된 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현행 병역법 및 병무청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자원봉사 실적(시간 등)을 근거로 병역 면제, 감면(복무기간 단축 등), 대체복무 전환(예: 사회복무요원 등) 를 인정해 주는 제도는 별도로 도입된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