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의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의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관련하여 법률해석이 난해하여 아래 예시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ㅇ 유급주휴일(추석)에 근무

1) 근무시간 : 10.5시간

* 12:00 ~ 24:00 근무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여 10.5시간 계상

2) 유급주휴일 근무수당 : 8시간 * 1.5배

3) 유급주휴일 연장근로수당(10.5 - 8) : 2.5시간 * 1배

4) 유급주휴일 야간근무수당(22:00 ~ 24:00) : 2시간 * 0.5배

2)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이상' 가산으로 0.5 + 기존 통상임금 1 = 8*1.5배로 해석

3)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2항제2호에 따라 '(8시간 초과)100분의 100' 가산으로 = 2.5*1배로 해석

4)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3항에 따라 22시 ~ 익일 06시 '100분의 50이상' 가산 = 2*0.5배로 해석

아래 [참고 법령]에 따라 상기와 같이 수당 해석이 되는데 맞게 산출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법령]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맞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있어서는 연장근로가산규정과 별도로 적용하면 되고,

야간근로는 휴일근로로 중복이 가능하니, 계산방식하자는 없습니다.